독도 문제,영토분쟁 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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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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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영토분쟁 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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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독도 문제-영토분쟁 내역
_SLIDE_2_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日本 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
1. 독도문제 정의(定義)
_SLIDE_3_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日本 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
2. 문제 개설
_SLIDE_4_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 , 日本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formula적으로 고시된 사실 없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짐.
1951년 9월 ) 日本 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日本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