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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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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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개편에관 ,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법학행정레포트 ,
지방행정구역개편에관
3.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역 개편추진 事例(사례)
2001. 6월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적 특성(特性)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 및 재정적 편차만을 기준으로 하여 달서구의 두류1·2·3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일부를 서구로, 성당1·2동, 송현 1·2동은 남구로 각각 편입하고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노원 1·2·3가동은 서구로, 수성구의 수성4가동 및 범어3동은 동구로 각각 편입하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해당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opinion(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역언론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의 전격적인 발표에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이 자치구역 개편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대구시가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03. 1월 상대적으로 반발이 심했던 수성구를 제외하고 달서구의 죽전동과 용산동 일부는 서구로,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은 중구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수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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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다.,법학행정,레포트
자치구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당시 대구시가 주장하는 자치구역 개편의 주요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인구과대 자치구의…(To be continued )
자치구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