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제도의 理論(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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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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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dway, Robin and Neil Bruce(1984), Bond, Stephen R., and Michael P. Devereux(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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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안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미국 재무성에서 제안했던 이른바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제도 이다 U.S. Depa…(To be continued )
AC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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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제도의 理論(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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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ACE제도 논의의 배경과 내용
ACE제도는 영국의 대표적 재정관련 연구소인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자본과세 연구모임에 의해서 1991년에 제안되었다 IFS(1991)
. 이 제도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법인소득세의 베이스를 定義(정이)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공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요소세로서의 성격을 해소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인에 투입된 자본 중 차입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과 자기자본간에 세부담의 차등이 존재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중립적 자본소득세에 관한 theory 적 논의는 이보다 앞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