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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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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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재량행위와기속행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법학행정레포트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 재량행위의 의의
2. 재량의 법적 한계
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4. 기속행위의 의의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necessity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권의 발동이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위임된 경우에 권한을 발동하는가 아닌가는 행정판단에 위임되어 있지만, 특정한 경우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이미 인정되지 않아 재량의 범위가 零으로까지 수축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화 됨. 더 이상 행정재량을 내세워 필요한 처분을 거부할 수 없고 특정한 처분의무가 발생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상황에서 행定義(정의) 권한불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하여 권한발동을 구하는 行政介入請求權을 긍정
: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이라 함은 경찰관청의 재량을 축소시켜 제3자에 대한 개입의무를 발생시키는 개인적 공권. -> 경찰편의주의에 대한 수정원리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적정절차의 요청
: 법원에 의한 구제는 사후구제라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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