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理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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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9: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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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권자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 또한 신탁자의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아 그리고 수탁자도 해지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의 해소방법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된다된다. 그러나 신탁자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3. 해지의 가분성
제547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햐 한다고 규정하여 ‘해제, 해지의 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있다아 하지만 판례는 수탁자가 수인으로 되어 있고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일부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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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理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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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의 해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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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또한 명의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됨은 물론이고 그밖에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소멸Cause 에 의하여도 종료된다된다.